*** 가수요봉쇄 실수요자에 중점 ***
*** 서민자금 국민주택기금 전담 ***
*** 93 ~ 2천년 매년 60만호 공급 ***
집이 한채라도 있는 사람은 아파트청약 1순위자격을 박탈당하고 2순위로
밀린다. 또 주택은행은 중산층이상의 주택자금 공급기능만 맡도록하는등
주택정책이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2백만호 주택건설이 92년에 끝남에 따라 93~2000년까지 연간
60만호씩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장기주택공급계획을 마련키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수요자중심의 주택공급제도 개편 <>주택은행
기능개선을 포함한 주택금융및 세제의 개편 <>93년이후 분양가의
점진적인 자율화등 전면적인 주택정책재편작업에 들어갔다.
*** 분양가 93년이후 자율화 ***
건설부관계자는 3일 "주택에 대한 가수요를 봉쇄, 실수요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93년이후 주택공급이 시장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하기
위해 주택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들어갔다"며 오는 8일
국토개발연구원주최로 이에 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주택정책 개편의 골격을 2000년까지의 주택공급방안과
주택가수요억제에 두고 현행 주택공급규칠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청약 1순위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부는 1주택소유자에 대한 1순위박탈이 도입초기에 상당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40~50평이상 대형주택소유자에게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주택금융체계도개선, 주택은행의 주택자금 융자이자율을 시중금리
수준으로 인상, 중산층이상을 대상으로 자율운용토록 하고 서민주택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이 전담토록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택에 대한 과표현실화를 통한 대형주택가수요현상을 막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