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측이 과소비억제운동의 중단등 대외 시장개방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소비억제운동이 수입물품에 대한 차별을 강화
하는 것은 아니며 지나친 개방요구는 한국의 대외개방능력과 한.미경제
관계에 오히려 역작 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2일과 3일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 회의소와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정부관계자들은 미국측이 시장개방의 확대를 요구한데 대해
"한국의 대외개방정책의 방향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으며 대외개방을
통해 산업의 경쟁촉진을 유도하는 정책방향은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한국경제가 현재 처해 있는 소비증가, 국제수지 악화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회내에서 소비억제운동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수입물품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관계자들은 또 "한 나라의 무역정책은 그 나라의 산업발전정도,
국제수지 상황, 기타 사회.정치적 고려를 감안하여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며 지나친 개방요구 는 그 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어렵게 하여
오히려 대외개방능력을 약화시 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한.미간의 통상문제들은 서로간의 이해부족에서 발생한
부분이 많아 상호간의 대화와 협력 중심으로 의견차이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 다.
그러나 미국측은 "전반적으로 한국경제는 잠재력이 있다고 낙관하고
있으나 최 근 그렌저 등 국내 고급차와 세이블 등 외제고급차에 대한
세무조사상의 차별대우와 과소비억제운동 등을 통해 대외 개방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은 한국경제의 지속 적인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
시장개방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