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레압력 가중. 안정기조 위협 우려돼 ***
최근 국내 경제전반에 걸쳐 인플레압력이 팽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통화공급규모를 금년보다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안정기조 정착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 총통화 증가율 억제선 20%대로 높여 ***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내년도 총통화증가율 억제목표를
올해의 15-19%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재벌 여신관리 완화.정책자금 공급 증대 ***
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재벌기업의 여신관리
완화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며 금융산업개편에 따른 단자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총통화 공급규모를 확대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는 또 내년에 각종 정책금융을 확대공급할 것을 검토하면서
통화증발이 물가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내년도 총통화증가율 억제목표를 올해의 15-
19%에서 20 %선으로 높여 책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행 및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이야 말로 강력한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은관계자들은 내년초로 예상되는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페르시아만사태에 따른 석유가격 상승, 지방자치제 실시에 의한 통화증발
등으로 인플레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긴축통화시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특히 올해 연간 총통화 증가율이 당초 억제목표 19%를 크게
넘어선 21-22%에 달해 지난 82년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통화수속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 통화긴축을 통한
인플레억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따라서 내년도 총통화 증가율 억제목표를 올해의 19%이하로
결정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정책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책자금
공급규모의 축소를 검토하는 등 안정기조 정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한국개발연구원)도 최근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통화량이 임금과
물가에 지속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 내년에는
경제안정화를 위해 통화의 긴축적 공급이 매우 중대한 요건이라고
강조하고 통화긴축의 효과적인 추구를 위해 주택자금, 농업자금,
추곡수매자금 등 각종 경직성 정책금융을 축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최근 한은이 주최한 "금융자유화와 통화정책"이란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앙은행의 총재 및 부총재들도 주제발표를
통해 물가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인플레억제를 위한
긴축기조의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일본은행의 미에노 야스시 총재는 일본이 지난
70년대말 제2차 석유파동시 인플레 압력하에서 강력한 긴축정책을 시행하여
경제의 안정화에 성공했다면서 일단 인플레현상이 나타나면 이를 수습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