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일부 투지꾼들의 주가조작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위해
일인다수계좌나 신용한도초과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주 적발된 양회성씨등의 주가조작단이 무려
18개영업점에 1백92개 계좌를 개설하고 또 대규모의 신용거래를 한것을
비롯 주가조작을 꾀하는 투기꾼들의 경우 가명 또는 친/인척명의등으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고 대규모의 신용거래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앞으로는 증권회사 일선지점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일인다수계좌나
신용공여한도 초과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특히 이같은 다수계좌개설및 신용융자한도 초과는 증권회사 일선영업점
관계자들의 묵인 또는 방조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
증권감독원은 공정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1인다수계좌나 신용한도초과
행위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들은 1인다수계좌금지나 신용공여한도만 제대로
지켜질 경우 일부 투기꾼들의 주가조작시도는 대부분 방지될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런데 증권감독원은 양회성씨등이 여러개의 계좌를 개설했던
18개증권회사지점에 대해서도 일인다수계좌및 신용한도초과등의
불법행위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 위규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자를
모두 엄중문책할 계획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누구명의든 자기계산으로 여러계좌를 개설하거나
1인에게 5천만원이상의 신용융자를 공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