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2년부터 실시예정인 고용보험제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의 지급및 납부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본봉+수당)중
본봉의 비중을 대폭 상향조정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6일 한국노동연구원과 건국대 김원식교수(경제학)가 공동 조사 연구한
''고용보험제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료의 산출근거인 본봉의
비중이 현재(75~80%)보다 크게 높아진 90%이상이 될수 있도록 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모든 사업장의 임금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것.
이 보고서는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동시장의 동향파악이 가능한
고용보험제를 효과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취업자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거나 힘든 일보다는 보험금을 택하는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전제돼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