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소수교에 뒤이어 30억달러규모의 대소경협차관제공을 추진
하고있는 가운데 이 자금을 노린 국내기업들의 대소수출경쟁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어 업계의 자율조정이 시급하다.
*** 종속상담 / 중복계약등 부작용 ***
7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삼성 럭키금성 대우등 주요기업들은 최근 소련
연방정부 러시아공화국등을 상대로 총액 10억달러 안팎씩의 대규모 수출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담이 졸속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일기관과의
중복가계약이 체결되는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다.
또 일부기업들은 계약이 채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담추진내용을
서둘러 발표, 졸속진행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대소경협
자금 선점을 노린 과잉홍보전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자아내고 있다.
특히 소련 러시아공화국은 국내기업들의 이같은 과열대소 진출경쟁을 이용
동일한 내용의 생필품수입계약서를 국내 5개 종합상사들과 동시 체결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러시아공화국은 지난 9월 정부관리들의 우리나라방문때 삼성물산
(주) 대우 (주) 선경등에 5억-15억달러의 생필품및 소비재 수입의향서를
제시, 최근 잇따라 계약서를 교환했다는 것이다.
러시아공화국은 이 계약서에서 가전제품 섬유류 편직기 신발등 수십개의
품목을 들여오는 대신 <> 한국정부에서 소련측에 제공할 경협자금을
확보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 원유 석탄등 원자재를 공급하거나
<> 루블화로 대금을 갚는다는 세가지의 결제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상사들은 그러나 루블화결제의 경우 이 화폐가 세환성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달, 경협자금이용이나 원자재도입을 통한 구상무역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 구상무역 실효성에 의문 제기 ***
재계관계자들은 그러나 원유등 원자재의 경우 소련연방정부와 러시아등
지방공화국 사이에 소유권분쟁이 계속 되고 있어 도입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 구상무역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러시아공화국은 원자재반출이 어려울 경우 우리정부로부터의 경협
자금을 확보, 대금을 지급할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개 공화국
정부에 어느정도의 경협자금이 배당될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앞서 금성사와 삼성전자의 경우도 최근 소련에 각각 8억달러와
9억달러의 전자제품플랜트를 수출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나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아직 대금결제조건및 선적기일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발표된 것으로 밝혀졌다.
(주) 대우는 러시아공화국과는 별도로 소련연방정부와 5억달러규모의
17개 경공업 플랜트를 내보내느 대신 철강제품을 들여오기로 하는
구상무역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구페적인 상담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이처럼 졸속으로 대소수출상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정부가 소련측에 제공할 경협자금을 한국상품 구매조건부 전대
차관으로 정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되도록 많은 수출계약을 맺어
추후의 업체별 활용자금할당때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두려는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