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의 달성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현재 북한의 상황이 "밑으로부터의 혁명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독일식 통일논리를 한반도에 적용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2차대전이후 과거 서독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평화공존과 민족의 동질성회복을 위해 "접촉을 통한
변화"의 전략을 추구, 궁극적으로 독일통일을 이룬 만큼 우리나라도
인적.물적.문화예술 교류를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통일분위기를 조성해야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31일부터 9월23일까지 김적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단장으로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건설부, 산업연구원등 관련부처및
기관의 관계자를 독일에 파견, 이같은 조사결과를 얻어냈다.
이승윤부총리와 김적교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7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독일은 2차대전이후 분단국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동.서독이 오랜기간의 인적.물적교류 증진으로
민족동질성을 유지한데 반해 남북한은 민족상잔의 전쟁으로 상호간
불신이 심화돼 있고 동서독간에는 체제경 쟁에서 서독의 일방적 승리로
끝났으나 남북한간에는 체제경쟁에서 남한의 일방적 승리로 보기에는
국내사회에 많은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독일은 또 소련 페레스트로이카정책의 동구확산과 이에 따른
동독국민의 시민혁명이 동독정부를 붕괴시키고 통일을 급진전시킨데 반해
현재 북한의 상황은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기대하기 곤란하며 서독은
베를린이라는 불가피한 교류의 접점을 동독내에 가지고 있었던데 반면
남북한에는 그러한 교류의 접점이 없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