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9일 최근 남북교류 활성화와 정부의 북방정책추진에 편승해
일부 불순세력이 통일을 빙자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음을 중시,
이들 국론분열 사범을 엄단하고 점차 소규모 게릴라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화염병 투척사범에 강경 대처키로 했다.
대검은 또 지난 10월을 전후 강성 노조핵심세력등 노사분규사범
8백여명이 대거 출소, 악성 노사분규가 재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불법노사 분규에 대해서는 초동단 계에 공권력을 투입 엄단키로했다.
김기춘검찰총장은 이날 상오 대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공안부장
검사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남북통일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할 것은 우리나 라의 정치,민주,경제적 번영,국민적 단합이며
이것이 통일의 기반이고 첩경"이라고 지적했다.
김총장은"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부터 우리사회를 보존,이념논쟁에
따른 국론분열을 예방하고 국민적 단합을 이루기 위해 통일논의를 빙자한
국론분열책동을 엄단하고 산업현장에서의 불법적.파괴적 노사분규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노동자대회대비 공안검사 비상근무돌입 ***
대검은 이에따라 오는 11일 개최예정인 전국노동자대회에 대비
이날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토록 전국공안검사에 특별지시했다.
검찰은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른 자의적 대북접촉및 북한의
주체사상에 맹종하면서 고려연방제등 북한의 통일주장에 적극 동조하는
국론분열책동자는 의법엄단하고, 같은 차원에서 최근 여러 대학에서
이적성 북한영화가 불법상영되고 있는데 대해서도 관련 핵심주동자를
파악, 사전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키로 했다.
검찰은 북한영화상영과 관련, 이미 한양대총학생회장 김재웅군(23.
경제4)을 구속하고 연세대 총학생회장 권오중군(22.화학4)등 7개대학
총학생회장에 대해 사전영장을 이미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정책포기등 명백한 상황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남북한 교류등을 악용하는 불순세력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하고,이적표현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극렬화,소규모 게릴라 현상을
보이고 있는 화염병사범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화염병상습투척자명단''을
작성한 뒤 개인별 추적검거조를 편성,검거후 구속수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을 대한민국의
정통성부정, 김일성 주체사상및 김정일의 업적 날조,계급투쟁및
민중봉기등 폭력혁명선동,공산주의 혁명이론 찬양등 6개 유형으로 나누어
엄격 처단키로했다.
북한영화 상영관련 영장발부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권오중(22.연세대 총학생회장.화학4)
<> 윤진호(24.고려대 총학생회장.산업공학4)
<> 임창준(23.고려대 학추위원장.경제4)
<> 정유진(21.세종대 총학생회 부회장.2부경제4)
<> 송규봉(22.경희대 총학생회장.국문4)
<> 이재진(22.시립대 총학생회장.도계4)
<> 이해자(24.서울여대 총학생회장.아동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