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강원도 인제군 군축교 버스추락사고등 대형교통고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중.대형 자가용버스의 불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10일 교통부가 마련한 자가용버스 불법영업 방지대책에 따르면 16인승
이상 자가용버스에 대해 등록전 자가용 사용신고를 의무화하고
사업용버스의 자가용으로의 전환을 규제하며 전세버스의 공급능력
확대를 위해 전세버스업체로하여금 예비차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토록
하고 전세버스 수요급증시에는 고속, 시외버스등을 투입키로 했다.
교통부는 자가용버스의 사용신고시 사용목적, 용도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차고지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도 추가로 제출토록해 불필요한
자가용버스의 소유를 억제하고 주차질서 확립에도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사업용 자동차를 자가용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규정을
고쳐 사업용 버스를 자가용으로 부활시키는 등록을 규제할 계획이다.
전세버스의 공급능력 확대를 위해서는 예비차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토록 의무화하고 전세버스수요가 급증할 때는 고속, 시외버스등과의
공동운송협정을 통해 예비차를 상호 충당, 활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밖에 전세버스에 중형차량이 부족한 것이 불법영업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적정수의 중형버스를 공급해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