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에서 ‘인공지능(AI)과 미래 법제’를 주제로 제1회 미래 법제 국제 포럼을 연다.이완규 법제처장,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염재호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과 더불어 안데르스 라스무센 유럽의회 사무차장, 유하 헤이킬라 유럽집행위원회 AI 어드바이저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시행, AI 기술의 위험 정도에 따른 차등 규제를 도입했다.포럼은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1세션은 ‘AI 혁신과 신뢰를 위한 법제’를 다룬다. 유럽의회 디지털 정책 고문인 카이 제너,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의 엘리프 키에소 코르데즈 교수, 미 슈라이너대의 조단 리차드 쇼운허 교수, 영국 앨런튜링연구소의 플로리안 오스만 박사,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한국의 AI 관련 법제 현황과 전망을 두루 소개한다.2세션은 ‘AI 활용 지원을 위한 미래 법제’가 주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도로타 로스트-시에민스카 법무대외협력부장이 ‘국제해사기구의 최신 AI 법제 동향’을 발제한다. 또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유봉 AI법제팀장이 ‘업무 현장에서 AI와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위한 입법’을 발표한다. 이어 인간과 AI 협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사항과 산업 현장에서의 주의 사항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이 처장은 “글로벌 AI 규제 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AI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데 법제처가 동참하겠다”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AI 기본법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정부를 필요할 때 응원하고 필요할 때 비판하지만, 결국 함께 변화·쇄신해 남은 2년 반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한일관계 정상화, 원전 생태계 복원, 의료 개혁 등 국정 성과에 대해 언급했다.그는 "한일관계를 과감히 정상화함으로써 지난 정부 동안 뒤틀렸던 한미관계가 복원되고 그것이 한미일 공조로 이어졌다. 우리 정부는 그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며 "그 결과가 지금 세계가 여러 가지 불안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에 앞서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자신 있게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또 "얼마 전 저희가 체코 원전에서 큰 쾌거를 얻어냈다"며 "2년 반 동안 정부가 몰락하고 버려졌던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조직적으로, 심모원려(深謀遠慮·깊이 고려하는 사고와 멀리까지 내다보는 생각)를 통해서 되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의료 개혁에 대해선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많았지만,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어렵기 때문"이라며 "오늘 이 회의가 있는 바로 이날 아침에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한 건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후반전에서는 더 골을 많이 넣어야 한다"며 "민생 결국 그것이 정답이고 우리가 거기
보이스피싱 범죄 압수금을 빼돌린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1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 김은하)는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원들을 검거하면서 압수했던 현금 약 3억원을 빼돌린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사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본인이 담당했던 보이스피싱 사건 4건의 압수물인 현금 약 3억원을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2년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빼돌린 현금 대부분은 A씨의 카드 대금과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압수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작성했다는 혐의도 있다.검찰은 A씨가 담당한 사건 기록 검토, 계좌 분석, 압수물 담당자 추가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까지 추가 입건해 함께 기소했다.한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