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정부가 최근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완화하고 그동안 재벌들의 비업무용부동산 매각실적이 부진한 것은 5.8
부동산 특별대책이 실패할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
기업보유토지의 업무용과 비업무용구분을 즉각 철폐할 것등
투기근절방안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2일 성명을 발표,업무용.비업무용구분에 근거한
법인보유토지 관리방식으로는 결코 기업의 투기를 막을 수 없으므로
기업자금흐름을 정상화하고 기업경영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를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기업이 보유한 총토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지급이자에
대해 손금에 산입하지않고 기업보유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전면금지하는 동시에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을 기존 업무용토지에까지
확대하고 법인보유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특별부과세를
양도소득세로 통합, 일원화할 것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