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부족,
갈수록 수출은 물론 경제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13일 상공부에 따르면 항만시설 부족으로 거의 모든 항만이 처리능력에
비해 수요가 크게 초과, 외국선박들이 국내항구 정박을 기피하고 있는데
주요 항만별로는 부산항이 92.5%, 인천항 1백44.2%, 울산항 2백23.3%의
수요초과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항만의 평균체선시간이 갈수록 늘어 작년말 기준
부산항은 63시간, 인천항은 84시간에 달하고 있으며 올들어서는 이 보다
훨씬 악화되고 있다.
*** 도로체증 사회 경제적 손실 10조원 ***
보관기능을 담당하는 부두 장치장시설도 지나치게 협소해 화물의
체화현상이 악화, 상하차비용과 보관료 등 수출입 부대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부두가 아닌 외곽장치장의 이용으로 수출업계가
부담한 비용이 6백7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올해는
1천억원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수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로수송의 경우도 고속도로와
산업도로의 체증이 갈수록 심화, 운송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리고
수송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도로체증으로 야기되는
사회 및 경제적 손실규모가 무려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출화물의 수송량이 몰리는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컨테이너 차량의
왕복시간은 80년 12시간에서 작년에는 20시간으로 늘어났는데 올해의 경우
이 보다 시간이 더 걸려 경인지역 공장에서 화물을 싣고 부산항
하역장까지 왕복시간이 80시간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도로용량과 교통량을 비교한 혼잡도는 80년
0.75로 소통이 수월했으나 작년의 경우 1.91로 도로용량의 거의 2배에
달했으며 올해의 경우 2배를 훨씬 넘어 완전한 저속도로가 되고 있으며
경인간 산업도로 역시 도로용량을 크게 초월해 경인 사이의 교통혼잡이
극심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