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건물 용적률 4백%, 건폐율 60%로 규제 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안내무 10.13특별선언 실천상황 보고 ***
안응모 내무부 장관은 14일 범죄소탕 80일 작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은신 도피중인 주요 지명 수배자 2천2백66명의 사진첩 7천9백40매를 발간,
일선경찰서 및 지/파출소, 검문소, 행정기관 민원실, 공항, 항만등에 배포
했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이날 노태우대통령에게 "10.13특별선언" 실천상황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흉악범등 지명수배자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생활
공간을 좁히는 한편 형사기동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이들을 검거 색출
하겠다고 보고했다.
안장관은 이어 범인성 유해환경에 대한 벌금액수가 적고 처벌절차도 평균
2-3개월이나 걸리는등 처벌의 실효성이 미흡해 위반업소의 처벌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시설부지의 주차장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안응모 내무부 장관은 14일 범죄소탕 80일 작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은신 도피중인 주요 지명 수배자 2천2백66명의 사진첩 7천9백40매를 발간,
일선경찰서 및 지/파출소, 검문소, 행정기관 민원실, 공항, 항만등에 배포
했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이날 노태우대통령에게 "10.13특별선언" 실천상황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흉악범등 지명수배자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생활
공간을 좁히는 한편 형사기동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이들을 검거 색출
하겠다고 보고했다.
안장관은 이어 범인성 유해환경에 대한 벌금액수가 적고 처벌절차도 평균
2-3개월이나 걸리는등 처벌의 실효성이 미흡해 위반업소의 처벌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도시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시설부지의 주차장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