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은 14일 "적어도 연말까지는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공권력과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범죄와 폭력배를 소탕하고 불법과 무질서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나가면서 국민 모두의 마음속에 새질서/새생활
실천의지를 확실하게 심어야 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총력 비상대응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지고 2단계 실천전략과 지속화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라"고
관계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준 감사원장, 서동권 안기부장,
이승윤 부총리등 전국무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10.13 특별선언 실천
상황 보고회>를 주재, 이같이 지시하고 새질서/새생활실천 국민운동의
핵심은 인간성과 도덕성의 회복, 일하는 사회기풍 진작에 있음을 강조하고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해
엄정하게 집행토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또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이 일과성이 되지 않고 지속화
될 수 있도록 법령등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확보, 행정조직, 인력의 보강
등 필요한 대책을 미리 강구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안응모 내무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은신도피중인 조직폭력배, 기소중지자
등 주요지명수배자 2천2백66명의 대대적인 색출과 함께 학교/공단주변
청소년 불량배를 중점 소탕하고 범인성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규제를 강화
하며 교통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남 법무장관은 강력범죄의 집중단속과 철저한 척결을 위해 검사
42명등 총 2백90명으로 구성되는 <수도권 합동수사본부>를 구성, 가동
하겠으며 흉악범에 대한 특별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이 특별조치에 대해 특별관리대상 4천9백여명을 확정, 엄정
수용하여 가석방, 귀휴등을 일체 불허하고 특별수용을 위한 초중구금
교도소의 조기 신설과 흉악범/조직폭력배 1천33명을 중점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하여 출소흉악범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어령 문화부장관은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여 음란/
외설출판물을 집중 단속하고 김정수 보사부장관은 건물지하층에 이용
업소의 허가를 제한 퇴폐영업을 방지하고 카페라는 간판을 제거, 대중
음식점으로 유도하여 변태영업을 방지하며 심야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현행 4차 위반시 허가취소를 3차로 처분단계를 축소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영의 재무부장관은 카페등 유흥업소는 부가세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업접대비등에 대한 손비인정한도를 축소하며 7천9백개의 호화/
향락 관리대상업소에 대해 매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