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 타결이후 주요 식량작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비절감과 생산성향상등을 통해 쌀,보리,콩,
옥수수 , 감자, 고구마등 6대 식량작물의 국내가격을 대폭 낮추고 품질도
크게 향상시키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5일 농협중앙회 강당에서 "UR 농산물협상 타결이후
식량작물에 대한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서규룡농산과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국제가격보다 3.8배나 비싼 쌀의 국내가격을 앞으로
10년내에 3.3배 수준으로 낮추고 보리는 3.8배에서 2.2배, 콩은 5.6배에서
2.3배, 고구마는 4.0배에서 2.0배, 감자는 2.2배를 국제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각각 낮추어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농가 호당 경지면적을 1.2ha에서 2.7ha로
늘리고 일손이 적게 드는 재배기술을 적극 보급하는등 생산성향상과
생산비절감을 위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 2001년까지 6조5천억원 투입 ***
특히 주식인 쌀의 생산비절감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노동력이 43%
절감되는 어린모 기계이앙을 올해 17만4천ha에서 97년까지 40만ha로
늘리고 노동력이 73%나 절약 되는 직파재배는 내년부터 시범재배를 실시,
모내기를 하지 않고 직접 논에 씨를 뿌리는 직파재배면적을 97년에
40만ha가 되도록 하는 등 일손이 적게 드는 재배기술을 적극 보급하고 현재
58%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논의 경지정리사업을 2001년까지 모두
완료하는 한편 2001년까지 6조5천1백7억원을 투입, 영농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 통일벼 보급종 종자 대농민 공급 중단 ***
또 거의 모든 작업이 인력으로 행해지고 있는 밭작물의 생산비절감을
위해 밭의 경지정리와 농로개선, 용수개발등 기반정비를 현재 1백95ha에서
오는 97년 10만ha, 2001년까지 20만ha로 확대 완료하고 밭작물의 호당
경영규모를 0.1-0.5ha수준으로 확대하며 집단화, 협업화등 생산조직을 통한
대규모화로 밭작물의 기계화를 본격 추 진하는 한편 생산성향상을 위해
다수성 보급종의 공급을 확대하여 종자갱신용 종자 보급률을 3-45%에서
20-80%까지 높이고 안전다수확 기술과 시설재배기술의 보급 및
지력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단위당 수량을 늘리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쌀이 농가의 주소득원임을 감안, 생산량을 매년
3천8백만섬으로 유지하되 미질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통일계 보급종 종자의
대농민 공급을 중단하는 반면 일반계 양질미의 정부보급종자를 올해
8천3백t에서 95년에는 1만6천t까지 확대 공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리, 콩, 옥수수, 고구마의 수매예시제를 앞으로도 계속
실시하되 보리와 고구마는 농가희망 전량을 수매하고 콩과 옥수수는
89년수준만큼만 수매키로 했으며 콩과 옥수수에 대한 차액보상도
지속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밖에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기 위해 현재 28개 농산물과 17개 농약으로 한정되어 있는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52개 농산물과 32개 농약으로 확대, 빠르면
금년말부터 시행하고 국립자재검사소와 농약연구소로 하여금 잔류농약
검사를 수시로 실시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는 토론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대의 홍병희교수
사회로 열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