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공익위 만장일치로 인상율 결정 ***
정부는 최저임금제가 섬유/신발/가죽등 경공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 최저임금을 매년 조정하는 현행 관행을 개선하고 인상률도
노사공익위원만장일치 방식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부 기업의 실질임금인상폭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인상률을
훨씬 초과, 부작용이 야기됨에 따라 임금인상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이
보너스추가지급등의 방식으로 임금을 비밀리에 올려주는 것을 강력히
억제키로 했다.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16일 경총이 쉐라톤 워커힐호텔에서 개최한
전국경영자조찬회에서 "91년 노동시책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내년도 임금은 <> 물가 <> 노동생산성 <> 기업의
부담능력 <> 근로시간단축 <> 국민경제의 영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또 내년도에는 노동운동의 관행 정착, 경제난국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형성, 노사의 법질서의식확산등으로 노사관계전망이
희망적이나 지자제선거등으로 노사관계의 어려움이 거세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 선진노사관계지향 <> 근로자생활향상
<> 인력난해소 <> 산업재해예방등의 노동정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특히 내년을 산업평화의 원년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간
힘의 대응관계유지라는 과거의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을 노사협조체제로
전환해 나가며 불법노사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