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 일정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허용시기를 불과 1년남짓 남겨
두고 국내 증시 상장기업중 외국인합작 법인의 외국인지분이 무단 유통
되거나 합작법인이 구주매출등 무분별한 방법으로 기업을 공개, 합작선에
거대한 자본차익만을 올려주는 사례도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이후 국내합작 기업주식의 해외
유통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어 유럽계 증권사인 베어링브러더스사는
직접 출자자가 아니면서도 이미 동양나이론주식의 2.6%, 전주제지 주식의
5.3%를 보유(6월말 현재) 하고 있는등 외국인간의 주식유통이 계속되고
있다.
증권관게자들은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앞두고 업종별 종목별 투자한도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국내상장기업중 합작법인만도 50개에
이르고 이들 주식이 외국인간 장외매매되는 것을 저지할 방법이 없어
상당수 기업의 경우 외국인매입 제한조치등의 유명무실한 형편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상장기업중 지난 6월말 현재 50개의 외국인투자기업(코리아펀드 보유분
등은 제외)이 있고 이들 가운데 외국인지분이 30%를 넘는 기업만도
한국쉘석유(50%) 국도화학(47.2%) 한국KDK(35%)등 30여개사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이들 합작기업중 상당수는 지난 89년부터 집중적으로 기업을 공개
했는데 합작기업의 합작선들은 구주매출 물타기 증자등으로 이미 자본
이득을 챙겼고 자본시장 개방이후에는 지분의 시장매각을 통해 또다시
거액의 자본차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