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일본참사관 일본업자로부터 돈받아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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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을 허가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고법에서 받아들여져
이례적으로 보석결정이 취소됐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 신명균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 의도백화점 관리문서 위조사건과 관련,구속 기소된
김민수피고인(52.동작구흑석동 산10의15)에 대해 서울지검 남부지청
최영진검사가 신청한 보석결정취소항소심을"이 유있다"고 받아들여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보석결정을 취소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월18일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일
건강을 이유로 보석신청을 내 남부지원 형사4단독 윤재윤판사로부터
보석결정을 받아 냈었 다.
최검사는 이에 대해"김씨가 죄가 많고 구속된 이후에도 사람들을 시켜
고소인 들을 협박하는등 죄질이 나쁘다"며 지난 5일 고법에 즉시
항고했었다.
공수특전사 중령출신인 김피고인은 지난 86년4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맨하탄빌딩 (일명 여의도백화점)을 관리해 오던 전민한당국회의원
김태수씨가 30억원을 챙겨 미 국으로 도주,빌딩관리에 공백이 생기자 지난
83년 9월부터 건물관리를 사망한 건물 주 김희수씨로부터 승계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같은 해 6월 관리회사인(주)여의 도기업 대표로 취임한 뒤
지난 4년간 20% 비싼 관리비를 걷는등 수억원의 부당이득 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이례적으로 보석결정이 취소됐다.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 신명균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 의도백화점 관리문서 위조사건과 관련,구속 기소된
김민수피고인(52.동작구흑석동 산10의15)에 대해 서울지검 남부지청
최영진검사가 신청한 보석결정취소항소심을"이 유있다"고 받아들여
서울지법 남부지원의 보석결정을 취소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월18일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1일
건강을 이유로 보석신청을 내 남부지원 형사4단독 윤재윤판사로부터
보석결정을 받아 냈었 다.
최검사는 이에 대해"김씨가 죄가 많고 구속된 이후에도 사람들을 시켜
고소인 들을 협박하는등 죄질이 나쁘다"며 지난 5일 고법에 즉시
항고했었다.
공수특전사 중령출신인 김피고인은 지난 86년4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맨하탄빌딩 (일명 여의도백화점)을 관리해 오던 전민한당국회의원
김태수씨가 30억원을 챙겨 미 국으로 도주,빌딩관리에 공백이 생기자 지난
83년 9월부터 건물관리를 사망한 건물 주 김희수씨로부터 승계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같은 해 6월 관리회사인(주)여의 도기업 대표로 취임한 뒤
지난 4년간 20% 비싼 관리비를 걷는등 수억원의 부당이득 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