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최노동장관 발언관련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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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7일하오 강영훈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자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 총2조7천8백58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2차 추경안과 89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 수해대책.페만분담금등 삭감 ***
국회예결위는 이에 앞서 이날상오 계수조정소위(위원장 김용태)를 열어
2차추경 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통해 규모는 정부원안대로 하되 내용면에서
재해대책비와 페 르시아만 분담금등에서 모두 5백억원을 삭감, 이를
추곡수매자금으로 전용토록해 전 체회의에 넘겨 확정했다.
소위가 확정한 추경안 삭감 내역은 재해대책예비비로 계상된
수해대책비 2천 억원중 190억원 <>일반예비비 항목으로 계상된 페만분담금
1천억원중 1백40억원등 3 백30억원과 <> 석유사업기금 예탁금의 감액과
일부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부담감소 분 1백70억원등 총 5백억원이다.
소위는 추경안 삭감과 함께 수해대책예비비로 계상되어있는
수해대책비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와 건설부예산으로 이관했으며 일반예비비
항목인 페만분담금도 외무 부 소관으로 계상조치했다.
추경안 삭감분 5백억원을 추곡수매자금으로 전용함으로써 추경안중
추곡매입을 위한 양곡관리기금 출연액은 4천억원에서 12.5%가 늘어난
4천5백억원으로 증액됐다
국회는 또 이날 상하오에 걸쳐 운영, 농림수산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열어 오는 24일부터 1주일동안 실시할 국정감사계획을 상위별로
확정했다.
가운데 민자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 총2조7천8백58억원 규모의
금년도 제2차 추경안과 89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했다.
*** 수해대책.페만분담금등 삭감 ***
국회예결위는 이에 앞서 이날상오 계수조정소위(위원장 김용태)를 열어
2차추경 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통해 규모는 정부원안대로 하되 내용면에서
재해대책비와 페 르시아만 분담금등에서 모두 5백억원을 삭감, 이를
추곡수매자금으로 전용토록해 전 체회의에 넘겨 확정했다.
소위가 확정한 추경안 삭감 내역은 재해대책예비비로 계상된
수해대책비 2천 억원중 190억원 <>일반예비비 항목으로 계상된 페만분담금
1천억원중 1백40억원등 3 백30억원과 <> 석유사업기금 예탁금의 감액과
일부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부담감소 분 1백70억원등 총 5백억원이다.
소위는 추경안 삭감과 함께 수해대책예비비로 계상되어있는
수해대책비는 소관 부처인 내무부와 건설부예산으로 이관했으며 일반예비비
항목인 페만분담금도 외무 부 소관으로 계상조치했다.
추경안 삭감분 5백억원을 추곡수매자금으로 전용함으로써 추경안중
추곡매입을 위한 양곡관리기금 출연액은 4천억원에서 12.5%가 늘어난
4천5백억원으로 증액됐다
국회는 또 이날 상하오에 걸쳐 운영, 농림수산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를 열어 오는 24일부터 1주일동안 실시할 국정감사계획을 상위별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