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가 이달말 20%선 인상,구체적 방안 마련

정부는 최근 물가가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일부 품목의
가격인하를 동시에 단행하는 것을 전제로 인상요인이 누적된 석유류가격및
일부 공공요금을 연내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인상방안을
마련중이다.
*** 통일계 정부미 방춘가 인하 동시 단행 ***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들어 농수산품목의 가격안정및
하락추세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10월말 수준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됨으로써 소비자물가 상승률 한자리수 이내의
범위에서 석유류가격과 철도수하물및 수도요금등 일부 공공요금을
인상조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유가와 일부 공공요금을 연내에 인상하면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한자리 수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보관중인 통일계
정부미의 방출가격을 인하하는 등 일부 하향조정이 가능한 품목의
가격인하를 동시에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석유류의 경우 페르시아만사태이후 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원유도입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다 지난 9월이후 올 연말까지의
평균도입단가도 배럴당 25달러선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연내
유가인상을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유가, 두차례로 분할인상 유력 ***
정부는 이와관련, 이달말의 소비자물가 동향을 지켜본뒤 인상시기와
인상폭을 결정할 방침인데 배럴당 25달러를 기준으로 한꺼번에 인상요인을
전부 반영하는 방안 <>연말과 내년초의 두차례 정도로 나누어 인상하는
방안 <>석유류제품에 따라 인상여부를 별도로 검토하는 방안등 몇가지
안을 마련, 적절한 대안을 선택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원유도입단가는 지난 9월 배럴당 19.91달러, 10월 25.48달러,
11월 31.66 달러등 3개월 평균이 25.68달러이며 최근 선적되고 있는 물량도
31달러선에 달하고 있어 연말까지 페르시아만사태가 진정되지 않는한
정부가 금년내 유가인상 억제선으로 잡고 있는 배럴당 25달러선을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페르시아만사태가 해결될 경우 국제유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인상요인을 국내 유가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 두차례 정도로 나누어
유가를 인상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선호되고 있다.
이에따라 배럴당 25달러를 기준으로 할때 국내 유류가격은 32.2%를
올려야 하나 이달말과 내달초의 1차 인상에서는 인상폭을 20%내외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관계당국자는 말했다.
*** 통일계 정부미 방출가 인하 동시 단행 ***
정부는 또 유가인상과 함께 소비자물가 상승에 별로 영향이 없는
수도요금과 철도수하물등 일부 공공요금도 연내에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에 영향이 큰 지하철과 시내버스요금등의 인상은
내년으로 미룰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석유류가격과 공공요금을 인상한다해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6-9.7%수준에서 안정되는 범위의 인상방안을 선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