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곡 수매가격은 일반계가 10-11%, 통일계가 5-6% 인상되고
수매량은 9백만-1천만섬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과정에 서 민자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 당초 6백만섬으로
한정하려던 수매량을 통일계 4백 50만섬, 일반계 4백50-5백50만섬등 모두
9백만-1천만섬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방 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매가는 일반계를 두자리 수, 통일계를 한자리 수로 하되 이를
가중평균한 인상률이 한자리 수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해 일반계는
10-11%, 통일계는 5-6% 선에서 인상률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도 물가안정과 양곡보관능력, 재정형편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인상 률과 수매량 책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으로 불안 감이 가중되고 있는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거여체제로 전환된 이후 처음 실시되 는 이번 추곡수매에서 민자당의
입장을 살려주기 위해 당초 방침을 대폭 후퇴시키되 국회동의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양보 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지난 16일 국회예결위에서
"현재 의 양곡자금으로는 당정이 협의중인 수매량을 모두 사들일 수 없기
때문에 농협자금 과 국고여유자금을 끌어다 쓰되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에 수매하는 방법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혀 올해 추곡수매량을 당초
정부계획보다 늘릴것 임을 시사했다.
또한 국회예결위도 17일 상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올해 2차
추경예산안을 축조심의하면서 페르시아만사태 지원분담금중 1백40억원과
재해대책비중 1백90억원, 재특.공공자금등의 차입금 이자중 1백70억원등
모두 5백억원을 삭감한 뒤 이를 모두 추곡수매를 위한 양곡관리기금으로
출연토록 해 수매량 증가에 대비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19일 당정협의를 갖고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