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의료보험 시행이후 보험 진료비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
보험재정은 물론 국민가계와 정부재정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험 진료비의 급속한 증가는 의보 적용대상자의 확대와 함께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해마다 높아져 보험조합과 국민들의 진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16일 보사부와 의료보험연합회가 발간한 89년 의료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의료보험 총진료비는 1조9천7백97억원(본인부담
6천9백33억원포함)으로 88년의 1조4천4백12억원에 비해 37.3%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8년의 총진료비도 87년(1조6백80억원)보다 35%가 늘어났었다.
보사부는 올 연말엔 총진료비가 지난해보다 40%가 늘어난 2조
7천8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증가추세는 88년 1월 농어촌의보, 지난해 7월 도시의보
시행으로 적용대상자가 늘어난데다 의료기관 이용률(수진율)과 1인당
진료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적용자의 연간 의료기관 이용 횟수를 나타내는 수진율은 농어촌
의보가 시행된 88년 평균 2.73에서 지난해 2.88로 높아졌고 올해
상반기에도 1.52를 기록, 연말엔 3.04까기 올라갈 전망이다.
이같은 수진율은 직장의보가 시행된 이듬해인 78년의 0.75에 비하면
네배정도가 높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