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한.일정기각료회의가 오는 26.27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외무부가 20일 발표했다.
*** 교포법적지위향상 / 기술협력 중점 논의 ***
최호중외무장관과 나카야마 다로(중산태랑)일본외상을 각각 수석대표로
양국의 재무.법무.농수산.상공.교통.과기처장관,주재대사및 기획원차관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재일교포의 법적지위향상문제를 비롯 <>가이후
일본총리의 방한 <>한반도와 동북아및 국제정세 <>양국간 경제협력강화
방안 <>남북대화및 북방외교 <>한국의 유엔가입문제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는 양국간에 심화되고 있는 무역역조시정문제와 신소재
첨단기술협력, 원자력분야협력등 지난 5월말 노태우대통령 방일시
이루어진 양국간 합의의 이 행문제가 중점 논의될것으로 보인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특히 지난 4월말 한.일외무장관회담과 5월
노대통령 방일시 이루어진 재일한국인 3세이하 후손의 법적 지위개선에
관한 합의사항을 1.2세에도 확대적용하는 문제와 사회적 차별철폐문제,
후손교육문제등을 논의할예정이나 현재 양국이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양국정부는 19일 서울에서 외무부아주국장회담을 갖고 <>지문날인제도
<>외국인 등록증 상시휴대의무 <>재입국허가 <>강제퇴거등 이른바
<4대악제도>개선에 관한 합의사항을 1.2세에도 확대적용하는 문제등을
협의했으나 한국측의 입장과는 달리, 일본측이 1.2세에 대해 지문날인및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의무제도를 계속 적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상당한
논란을 벌였다.
지난 86년 12월 동경에서 제14차 각료회의가 열린 이래 4년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또 일-북한간의 수교교섭과 관련, 이에 대한
깊이있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