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하오 금년산 쌀 수매가격을 작년보다 5%(통일벼)
10%(일반벼) 인상해 모두 1천만섬을 사들이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한
91양곡년도 정부관리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결정및 수급계획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동의안에 따르면 추곡의 정부매입가격을 정곡 80kg가마당(2등품기준)
일반벼는 작년보다 10% 올려 1만6천3백90원, 통일벼는 5% 인상해
9만9천7백70원으로 정하고 수매량은 통일벼 4백50만섬과 일반벼 3백만섬등
7백50만섬은 직접 사들이고 나머지 2백50만섬은 산지가와 수매가의 차액을
지급토록 했다.
차액지급단가는 가마당 1만5천원내외에서 농림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으며 차액지급물량 2백50만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영농자금을 내년 6월30일까지 분할해
상환토록 했다.
동의안은 또 내년도 통일벼 수매예시량을 1백50만섬으로 금년
3백50만섬보다 크게 줄였으며 매입가격도 거치하도록 예시했다.
동의안은 이와함께 내년산 보리수매가격은 금년산보다 10% 인상하되
농협을 통해 예시하는 계약재배물량중 식용 60만섬을 사들이도록 했다.
농림수산위는 이에따라 동의안이 상임위에 이송되는대로 여야
간사접촉을 통해 이 동의안의 처리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 동의안은 내년도 통일벼 수매물량을 대폭 줄인데다 가격도
동결하도록 되어 있어 처리과정에서 여야간에 극심한 파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