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훈국무총리는 22일 "최근들어 충격적인 강력사건이 발생해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범죄발생율이 둔화되고 있고 물가도
10%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돼 대다수 국민의 위기감은 적어져
가고 있다"면서 "연말까지 민생치안을 확립하기 위해 내각의 진퇴를
걸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남북정상회담 서둘지않고 대비 ***
강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남북문제에 언급,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원칙을
고수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고 범정부적으로 면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총리는 보안사기구개편과 관련, "국방부내 보안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보안사 기구의 축소개편과 명칭변경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중아며 내년
중반에 작업이 완료될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하고 "내년도
보안사예산은 현재의 기구를 기준으로 증액 편성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러나 국가보안법폐지와 안기부의 수사권박탈과 같은
안기부법개정에 대해서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할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총리는 "현행 민방위제도가 전시를 대비한것이어서 다소 불편을
느끼는 국민도 적지않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민방위훈련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풍수해 전기사 고등 비상사태시 관리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아울러 민방위의 날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미성년자 밤10시후 유흥업소금지 ***
안응모내무장관은 지자제와 관련, "경제계로부터 수출부진,
수입개방업무등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선거를 치를경우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는 건의를 받았으나 국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면
공정선거를 치를 만반의 준비는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안장관은 또 "양평 일가족 암매장사건으로 검문과 전과자 관리소홀이
드러나 검문소를 증설하고 수사공조체제, 우범자와 전과자관리를
재검토중"이라면서 "현재 추진중인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에
총기사용확대는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인권보장이 가능한 한도내에서의
조사를 위해 임의동행시간을 3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미성년자 보호법을 개정해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미성년자 출입 제한구역을 설정, 밤10시이후 출입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지자제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입확대를 추진하며 중앙권한의 이양에 따라 지방의 기구와
인력확대요인이 생기면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남법무장관은 "범법자의 사회적응능력 개발을 위해 재소자에 대한
정신교육 과 1인1기교육을 강화하고 흉악범과 가정파괴범등은 별도 수용,
육체노동과 특별정 신교육을 실시하겠다"면서 "내년에 흉악범 별도수용을
위한 초중구금교도소가 생기면 엄격히 다스리고 모범수형자에 대해서는
개방처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