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하오 본회의를 속개,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문동환(평민) 이종찬(민자)의원이 차례로 나서
한반도 냉전종식과 통일방안 <>남북대화및 교류촉진방안
<>남북불가침선언과 군축문제 <>방 위비삭감문제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문의원은 "독일, 예멘, 월남등 세계의 분단국이 모두 통일되고 있는
마당에 한반도는 변화의 조짐도 없다"며 "우리 통일철학과 접근방법에
문제는 없느냐"고 따지고 "현재 남북 쌍방합의에 의한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의 구성을 통하지 않고는 실질 적인 통일로 한걸음도
나가지못한다고 보는데 평민당의 공화국연방제 통일방안을 적극 검토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문의원은 "정부는 북한을 정복대상으로 보고 우리 체제로
흡수통일하겠다는 냉전논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냉전종식을 공식 선포할 용의가 있고 그런 의지가 있다면
국가보안법부터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문의원은 "북한의 남북불가침선언 제의를 회피한 까닭은 무엇이며
군비통제, 즉 신뢰구축만을 강조하면서 실제적인 군비축소는 왜 멀리
다루려는가"고 묻고 "통일업 무 관련기관에서 안기부출신 인사들을 배제할
용의는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의원은 "91년 예산안만 하더라도 방위비는 총예산의 27.55%인데
교육비는 90 년에 22.3%였던것이 오히려 91년에 와서는 19.1%로
감축됐다"면서 방위비삭감용의를 묻고 "차세대전투기 계획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국제정세, 남북한 전력비교, 우리의 항공산업과 경제,
과학기술분야의 이해득실등을 감한한 총체적 검토가 있어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남북한 불가침선언은 조약이나 협정이상의 구속력이
있어야한다"면서 "따라서 이 선언은 남북 양측이 각각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비준이나 동의를 거쳐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 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한소수교와 관련, "일부 국민들간에는 당연히 짚을것을 소홀히
한채 수교 자체만 너무 서두르지 않았는가 하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하고
"소련과의 수교에 앞서 과거 소련이 북한을 지원해 6.25전쟁을 발발케한
책임이라든지 KAL기 격추사건 등의 언급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회는 24일에는 경제와 사회.문화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계속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