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훈국무총리는 23일 북한이 제의한 남북한 불가침선언제의에
대해 "평양의 제2차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불가침제의를 우리가
회피.반대했다는것은 오해이며 검토를 위해 접수하고 돌아왔다"면서
"불가침선언은 어느 일방체제를 약화 , 파괴시킬려는 방편이 돼서는
않되며 실천의지와 신뢰구축의 확고한 보장을 전제로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총리는 이날하오 국회본회의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의 대정부질의에
대한 답 변을 통해 "남북한 불가침선언은 국가안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 의와 내각.정당의 합의과정을 거쳐야하며 어제
제의해놓고 오늘 서명하자는식의 북 한측 태도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강총리는 냉전구조 해소를 위한 보안법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전략이 변하지 않는한 국익을 저해하는
반국가활동을 제지하 기 위한 최소장치인 보안법은 존치돼야한다"고
말했다.
강총리는 이어 안기부와 같은 정보기관이 남북관계의 주무를 관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에 "남북관계의 기본적 업무는 통일원이 주관하고
있다"면서 "통일 원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때 어느 기관이나
단체출신을 가리지 않고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총리는 "북한이 하나의 조선이라는 선전구호를 앞세워 통일전선에
계속 매달 리는 한 그들이 주장하는 연방정부와 연방의회구성에 관한
논의는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최호중외무장관은 "소련과의 수교로 한.소관계가 정상화된만큼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6.25문제를 비롯, KAL기격추등 과거의 불행한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갈 방침 "이라고 말하고 "한.소관계의 경우, 거론될 문제는
거론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처 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장관은 또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및 실무대표접촉등을 통해
남북한의 유엔단 일의석가입의 법적,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 남북의
유엔동시가입을 북측에 계속 설 득해 나가겠다"면서 "그러나 우리정부의
이같은 설득노력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 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계속
남북한 동시가입을 반대할 경우 적절한 시기에 단독 가입을 신청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장관은 이어 페르시아만사태에 언급, "미국의 솔로몬동아-
태담당차관보는 최 근 한국군의 중동파병은 현재의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하다는 미행정 부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면서
"아직까지 미국으로부터 파병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