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업체들은 정보통신시장개방에 대비, 민간업체의 VAN
(부가가치통신망)과 관련된 사업참여규제를 풀어줄것을 요망하고 있다.
23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단순 DP(정보처리)
나 DB(정보검색)시장에 대한 대외개방에 이루어진데 이어 오는 92년
까지는 국내정보통신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나 외국
업체가 가장 침투하기 쉬운 일반다중을 대상으로 한 타인 VAN(부가
가치통신망)사업에 대해 민간업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시장개방에
앞서 경쟁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민간업체의 타인 VAN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업체가
국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서비스의 대외개방은 국내VAN
사업자의 몰락및 대외종속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정보통신업계 "시장개방임박 기술종속우려" ***
정보통신업계는 따라서 VAN과 관련된 제한을 해제, 민간업체가
하루빨리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를 운용토록함으로써 운영경험을 쌓고
기술력을 배양하는 동시 국내시장을 사전에 개척,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통신시장개방에 대비, 소프트웨어개발기술지원, 세제해택및
국내 DB구축지원등을 추진하면서 공기업 성격의 전기통신공사(KTA)와
데이타통신(DACOM)만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데 DACOM이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도 VAN의 경우 낮은 기술축적도및 미성숙된
시장상태로 미루어 오는 92년 이후에나 경쟁력을 갖추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VAN시장의 다양성과 특화성등에 비추어 볼때 그나마 DACOM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