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건물을 임대하여 매장으로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해약했으나 임대장 소의 원상회복과 체납관리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임대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 켜야 하는지요. (광수지 충장로3가
최)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의 만료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임 대에 관한 소송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때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 주 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으며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동산임대에 관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판결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됩니다. (국세청 부가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