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중앙행정부처를 중심으로 전국 1백여개
기관및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여권은 이번 국정감사를 노태우대통령집권후반기의 통치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기위해 <>민생치안확보 <>공직자기강확립 <>대통령
공약사항이행여부등에 감사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에대해 평민당측은 "6공"의 도덕성을 문제삼기로하고 보안사민간사찰,
민방문제, 안면도사태등에 주력할 방침이어서 여야간의 불꽃튀는 접전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문제들을 경제관련상위를 중심으로
점검한다.
< 경과위 >
안면도핵폐기물 반대시위사건이 가장 심도있게 다뤄질것으로 보인다.
정부측은 핵폐기물 처리후보지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 안면도는 물론
후보지가 아니라고 발뺌하고있으나 평민당은 이를 반박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민당측은 방사선폐기물 안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90년에는 폐기물
처리후보지의 조사 선정및 매입 착수금으로 25억4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91년에는 토지매입비등 3백86억9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이유등을 따질것으로 보인다.
< 재무위 >
평민당의 "주요의제집중공략" 전략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태영의
민방허가문제와 관련한 선정경위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평민당의원들은 이미 지난20일 국세청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태영에
대한 세무조사실시를 요구했고 국감과정에서는 태영을 비롯해 주주로
선정된 기업들의 재무구조와 납세실적등을 통해 "6공화국 최대의 비리"로
부각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있다.
< 농림수산위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사회적 이슈로 전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추곡가를 둘러싸고 농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의 쟁점상위가 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올 추곡수매에 처음으로 도입한 차액지급제에 대해
야야의원모두가 불만을 표시하고있어 추곡수매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추곡수매량축소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
보유미의 재고증가원인이 80년에 양곡수입을 하는등 정부정책의 혼선에
있다고 보고 농업정책을 집중 추궁할 태세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이미 86년부터 시작됐음에도 그동안
전혀 준비작업을 않다가 협상시한의 만료를 앞두고 허겁지겁하고있는
정부의 준비자세의 부실을 지적하고 우루과이 라운드협상타결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책을 따질 예정이다.
< 동자위 >
페르시아만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석유수급문제와 유가인상까지
겹쳐있어 조용했던 예년과는 달리 분위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평민당의원들은 그동안 조성해온 석유사업기금은 오늘같은 때를
대비하기 위한것인만큼 정부의 기습적인 유가인상은 정부가 석유사업
기금의 운영을 잘못한데 기인했다고 지적, 공세를 펼 기세다.
< 건설위 >
작년 국감에서는 부동산투기 건설주주비리등 정치/사회성 이슈가
집중추궁됐으나 올해에는 주택 도로 수질보전등 정책성사안에 초점이
맞춰질것 같다.
상수도오염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질 전망인데 대다수의원들은 우리나라의
오염규제기준기 국제기준에 훨씬 못미쳐 정부가 상수도오염을 방관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토지개발공사의 땅장사는 국감의 단골메뉴로 지난11년간 거둬들인
토지개발사업순익이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원들이 잔뜩
벼르고있는 상태다.
< 상공위 >
상공위는 올해 하반기들어서도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품수출및
93대전엑스포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문공위 >
이른바 "민방의혹"과 80년 언론통폐합당시의 피해언론사들이
잇달아 내고있는 피해구제/원상회복소송등이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평민당측은 이번 감사에서 민방선정관련자료를 집중분석, 민방의
지배주주로 결정된 태영이 사전내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주공격대상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6공정부의 새로운 방송체제구축을 무력화시킨다는 정치적
차원의 계산도 깔고 있다.
평민당은 또한 언론통폐합당시의 피해사대표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해놓고 있는데 민자당측과의 절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때 터져나온 태영의 "민자당후원회" 가입사실은 더욱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문공위는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는 한판승부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