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한기술이전 태세 안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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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드러났다.
재무부가 27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까지 국세 심판소에 세금부과가 잘못됐다고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신규접수 2천42건, 이월 4백 79건 등 모두 2천5백21건(세액
2천9백79억2천5백만원)에 달했다.
이들 청구사건중 처리가 끝난 1천9백77건(2천34억8천2백만원) 가운데
청구인이 승소하여 세금부과가 취소된 건수가 3백91건(2백45억1천2백만원),
청구인의 의견이 일부 받아들여져 세액이 경정된 건수가
3백57건(2백60억8백만원)으로 청구인의 주장 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된
인용 건수가 7백48건(5백5억2천만원)에 달해 처리 건수의 37.3%를
차지했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1천24건(5백93억8천
2백만원)으로 전체청구건수의 40.6%를 차지했으며 이중 처리가 완료된
8백4건 가운데 36.1%인 2백 90건(1백14억8천1백만원)이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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