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사부...전국 의료균형 발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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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공사 감사에서 김윤환(민자) 김영도의원(평민)은 "토개공이
89년에만도 1천9백87억원의 당기순익을 올리고도 여전히 땅장사로 나서
하남시의 경우 조성원가에 비해 3백82.7%의 이익을 내는등 신도시에서는
개발이익 1백%를 환수하면서 다른지역에 과다한 개발이익을 계상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들 지역의 택지가격을 인하하라"면서 "창사이후
11년동안 택지 및 공단지구를 개발해 얻은 6천9백56억원의 총순익은 국민의
땅을 싸게 구입해 흑자를 낸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영도의원은 또 "주식회사 태영이 대구 침곡지구와 일산지구
조성공사에 대한 제한경쟁에서 담합으로 공사를 따는등 담합에 의한 낙찰이
47건이나 돼 6백66억원의 예산이 손실됐다"면서 재벌건설회사에 대한
담합제재를 촉구했다.
김동주의원(민자)은 "토개공이 지난 10월말현재 5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25건 11만1천평에 총 매입가는 1백9억원, 공사추정가액
5백83억3천만원(차액 4백76 억여만원)이며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도
13건 1만6천평에 매입가와의 차액이 1백63억7천여만원에 이른다"면서
"지가급등과 택지부족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 는 도시지역의 나대지를
5년이상 보유하면서 택지로 개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89년에만도 1천9백87억원의 당기순익을 올리고도 여전히 땅장사로 나서
하남시의 경우 조성원가에 비해 3백82.7%의 이익을 내는등 신도시에서는
개발이익 1백%를 환수하면서 다른지역에 과다한 개발이익을 계상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들 지역의 택지가격을 인하하라"면서 "창사이후
11년동안 택지 및 공단지구를 개발해 얻은 6천9백56억원의 총순익은 국민의
땅을 싸게 구입해 흑자를 낸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영도의원은 또 "주식회사 태영이 대구 침곡지구와 일산지구
조성공사에 대한 제한경쟁에서 담합으로 공사를 따는등 담합에 의한 낙찰이
47건이나 돼 6백66억원의 예산이 손실됐다"면서 재벌건설회사에 대한
담합제재를 촉구했다.
김동주의원(민자)은 "토개공이 지난 10월말현재 5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25건 11만1천평에 총 매입가는 1백9억원, 공사추정가액
5백83억3천만원(차액 4백76 억여만원)이며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도
13건 1만6천평에 매입가와의 차액이 1백63억7천여만원에 이른다"면서
"지가급등과 택지부족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 는 도시지역의 나대지를
5년이상 보유하면서 택지로 개발하지 않는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