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계는 "수요가 많은 장기임대주택건설은 민간부문이 맡겨야
한다"는 건의안을 27일 건설부에 냈다.
중소주택사업자협회는 이건의안에서 지난달말의 장기 임대주택건설
사업 지원중단 조치로 주택사업의 혼란과 수요자의 불만이 일고있다고
지적, 지원재개를 강력히 요청했다.
협회는 지난14일현재 장기 임대주택건설예정가구수는 이미 사업
승인이 났으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지 않은 4천7백83가구,
사업승인신청후 미승인분 5천12가구, 공공기관이 공급한 일대주택
용지 보유분 8천18가구등 1만7천8백13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주택청약저축에 가입, 장기임대주택을 희망하는 약 25만가구가
전세금 인상에 시달리며 임대5년후 자가소유주택의 꿈을 갖고
대기수요로 남아있다는 것.
협회는 따라서 장기임대주택은 수요가 있는 부문에 공급이 되도록
하는 시장경제 기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가 장기임대주택을 중단한 사유로 불법전대및 전매성행과
기금부족문제를 꼽고있으나 전매및 전대는 관리가 소홀한 공공부문에서
발생했을뿐 민간부문에서는 관리상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기금부족문제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연체대출금 2천5백84억원의
회수및 주택공급형태)의 물량조정으로 충분히 해결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같은 상황을 감안, 공공개발택지중 임대주택용지 30%
할애, 국민주택 기금지원, 조성원가 80-90%의 택지공급등 장기임대주택
건설지원을 재개해 줄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