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일부터 닷새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우루과이라운드
(UR) 각료급 무역협상에 박필수 상공, 조경식 농림수산장관과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김철수 특허청장,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장등 각부처
관계관과 관계기관을 포함, 약1백명으로 구성된 사상최대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박필수상공장관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브뤼셀각료회의는 당초
UR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짓기 위해 계획됐으나 미국과 EC의 농산물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차이가 협상전반의 진전에 큰 영향을 주어 이번
회의에서 완전타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으나 UR 15개 의제별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 고 말했다.
박장관은 정부가 반덤핑제도의 개선, 섬유교역 자유화등 수출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농산물 시장개방및 보조금 감축문제와 관련, 식량안보와
지역개발등 비교역적 기능을 고려해 최대한 예외와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토록 하며 서비스시장 개방은 우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최대한
유예기간과 유보조건을 확보토록 한다는 목표로 이번 UR회의에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장관은 그러나 우리는 세계 12위의 교역국가로서 UR협상이 성공할
경우 시장 접근 기회가 확대되고 현재 각국별로 남발되고 있는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등에 대한 GATT규율 강화로 세계무역환경이 개선돼
우리의 교역을 확대할 수 있게 되며 서비스, 투자, 지적소유권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다자규범 마련으로 교역상대 국의 일방적 조치를 억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