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교통혼잡도보다는 정책의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우선순위는 경부선의
서울 한남-양재간 8km, 2순위는 영동선의 신천-용인간 11.5km, 3순위는
경인선의 신월-부평간 11.7km 등의 순으로 정해져있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이같은 우선순위와는 관계없이 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비롯 4순위인 경부선의 양재-수원간, 8순위인
남해선의 진주-광양간 확장공사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또 경부선의 수원-천안간, 천안-남이간은 우선순위가 각각 12위와
15위로 잡혀있으나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내년 5월에 착공, 93년 7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확장공사가 우선순위와는 달리 시행되는데 대해 도공은
우선순위에도 불구, 해당지역의 물동량증가나 교통유발요인이 생기면
앞당겨 건설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경인선은 경인공업지역의 제철소및 항만건설에 따른 교통량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경부선의 수원-남이간은 93년의 대전무역박람회에 대비한 지원
사업으로 추진돼 앞당기게 된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도로확장의 우선순위는 현재의 교통혼잡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상되는 수요증가까지 감안해 정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인 확장계획을 세워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항만조성계획이나 특별한 교통유발요인이 발생할 경우 도로신설
또는 확장계획을 함께 수립, 우선순위를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도공은 이같은 교통유발요인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지않아 고속도로확장우선순위가 실제공사진행과는 틀려
고속도로 이용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