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 각종 조세감면액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9일 국세청이 국회재무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5년부터 89 년까지 5년간 각종 조세감면액은 직접세 3조9천2백37억원,
간접세 3천2백84억원 등 총 4조2천5백21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85년 4천9백87억원, 86년 6천93억원, 87년 7천6백88억원,
88년 8천 9백55억원, 89년 1조4천7백98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중 지난 85년말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액은 88년
2천7백34억원, 89년 5천2백33억원을 포함 모두 1조2천3백91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