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정감사 5일째인 30일 운영및 외무위를 제외한 15개상위별로
소관부처및 산하기관 22개에 대한 국정감사활동을 계속했다.
*** 핵폐기물 중간처리장 무인도 건설 ***
안기부에 대한 국방위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안기부예산의 증액문제,
타부처예산에의 은닉여부, 안기부법개정을 통한 안기부예산축소문제,
불법연행수사문제등을 중점 추궁했으며 재무위는 재무부본부와
증권감독원등에 대한 감사에서 태영주가 폭등문제 <>증시안정대책등을
따졌다.
이에 앞서 열린 29일 과기처에 대한 경과위 감사에서
김진현과기처장관은 "현재의 과학기술과 계획능력으로 보면 원자력은
안전하기 때문에 경제성을 감안하면 어느곳이나 건설이 가능하나
안전성을 더욱 중시하기 위해서는 무인도에 핵폐기물 중간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안면도에 부지를 매입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계획의
백지화로 정부가 손실은 입지 않았지만 문제는 과학기술의 마지막 보루인
과기처의 신뢰가 손상됐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말했다.
이날 이해찬 김태식의원(평민)등은 과기처는 원자력위원회가 의결도
하기전에 충남도와 안면도에 방사성폐리물 처리장을 건설하기위한
부지매입비밀협정을 맺었다고 말하며 안면도 사건은 밀실행정에서
출발한것이라고 비판하며 핵폐기물처리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호중외무장관은 외무위의 국감답변에서 페르시아만사태와 관련한
군의료단의 파견문제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으로부터
군의료단파견을 요청받아 군의료단의 기동성과 조직력을 고려한
이동외과병원형식의 파견을 검토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어 노태우대통령의 방소를 통해 소련정부로부터
KAL기격추와 6.25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태도표명을 받아낼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새로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과거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그 방법과
시기에 있어서는 수교초기단계인만큼 신중히 고려해 적절한 시기를 택해
올바른 방법으로 따지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재무위감사에서 서영택국세청장은 민방의 지배주주 태영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세무조사는 구체적인
탈세혐의나 제보가 있어야만 할수 있는 것이며 민방출자기업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고 말했다.
서청장은 그러나 태영 윤세영회장의 아들인 윤석민씨의 주식취득에
대한 조사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2월23일까지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그 신고내용을 보고 조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만약 윤회장이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2억4천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군본부에 대한 국방위감사에서 한주석공군참모총장은 "국방부의
차세대전투기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따라 새로운 각도의 연구가
진행중"이라며 "과도기의 전력향상을 위한 현행 F-4팬텀기의 성능개량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남훈환경처장관은 보사위 국감에서 "금년말로 끝나는 전국
자연환경생태계 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골프장건설을 불허하는
지역을 사전에 지정해 무분별한 골프장건설을 억제하겠으며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