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육류의 항생물질 잔류 규제...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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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30일 시멘트등 건자재난이 완화됨에 따라 1일부터 근린
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규제를 해제키로 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일용품 소매점 약국 의원 미장원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재개되게 됐다.
또 업무 판매 숙박시설등 여타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도 올 연말까지만 실시하고 내년초부터 풀기로 했다.
한편 10월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9백62만9천평방미터(2백91만
2천평)로 전년동기에 비해 37.8%가 증가했으나 9월에 비해서는 3.3%가
감소했다.
이처럼 건축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면적은 1백8만3천평방미터(32만8천평)로 전년동기대비
34.4%가 감소했고 9월대비로는 18.6%가 줄어들었다.
건설부는 이같은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감소인원은 지난 5월부터
실시중인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제한을 지난 10월10일부터
근린생활시설까지로 확대 실시, 상업용의 건축수요를 억제한 결과로
풀이했다.
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규제를 해제키로 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일용품 소매점 약국 의원 미장원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재개되게 됐다.
또 업무 판매 숙박시설등 여타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도 올 연말까지만 실시하고 내년초부터 풀기로 했다.
한편 10월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9백62만9천평방미터(2백91만
2천평)로 전년동기에 비해 37.8%가 증가했으나 9월에 비해서는 3.3%가
감소했다.
이처럼 건축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면적은 1백8만3천평방미터(32만8천평)로 전년동기대비
34.4%가 감소했고 9월대비로는 18.6%가 줄어들었다.
건설부는 이같은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감소인원은 지난 5월부터
실시중인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허가제한을 지난 10월10일부터
근린생활시설까지로 확대 실시, 상업용의 건축수요를 억제한 결과로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