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25년만에 처음으로 대폭 개정된 미이민법에 29일
서명했다.
*** 기술소유자/부유층 이민길 넓혀 ***
새 이민법은 공산주의자 이거나 미국 정부가 받아들일수 없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해왔던 구법의 규정들을 완화했으며
특별한 기술의 소지자나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이민의 길을 넓혔다.
이에따라 오는 3년간 미국영주권을 획득할 사람의 숫자는 2백 10만명에
달해 지난 3년간의 총 이민자수인 1백 70만명보다 40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 이민법은 또 AIDS 를 입국금지 대상이 되는 전염병 명단에 포함
시키자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새법이 지난 52년 입법이래 처음으로 입국거부의 사유들을
개정함으로써 89년 동유럽 혁명의 영웅들마저도 입국거부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가 정치적 이유로 입국을 거부할수 있는 권한은
계속 유지된다.
*** 공산주의자등 입국제한규정 완화 ***
이와관련 미 조지타운대의 데이비드 콜 교수는 " 새법이 행정부에
테러리즘과 외교적 고려에 따라 입국을 거부할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입국거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새법은 한편 특별한 기술의 소지자에 발급될 비자의 수를 과거의
연간 5만 4천개에서 14만개로 대폭 늘렸으며 50만달러 이상을
소유한 부자에게 별도로 1만개의 비자를 할애했다.
새 법은 또 AIDS를 입국거부의 자동적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행정부의 판단에 맡겼는데 미국의 동성연애자 단체는 이를 환영
하면서 부시 행정부에 AIDS 를 입국거부 대상 질병에 포함시키지
말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