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내년부터 적자기업에 대한 수출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홍콩의 영문일간지 홍콩스탠더드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람청 대외경제무역부 부사장의 말을 인용, 이같이 밝히고
수출보조금대신 청부책임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모든 수출입공사는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가운데 80%를
보유하고 20%는 대외경제무역부에 납부한다는 공정환율에 의한 인민패를
상환받도록 할 것이라고 홍콩스탠더드지는 지걱했다.
이 신문은 대외경제무역부가 매년초 각 수출입공사에 수출입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때는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고 지적하고
중국정부는 보조금중단조치가 수출을 늘리고 외화수입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제품은 극심한 시장경쟁에서 고가를 받기 어려우므로 일부기업이
목표달성을 위해 임의로 수출가격을 낮추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정부는 여기서 오는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재정적자가 급격히 늘어왔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