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들이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30일 재무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지점 67개중 12개 지점이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외국은행들은 원화대출증가액의 35%이상을 중소기업에 반드시
대출해야 하고 한은에서 상업어음재할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대출
비율이 25%다.
외국은행들은 국내은행과 달리 정부의 직접적인 행정규제를 무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