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해 오는 12월3일부터
열리는 브뤼셀 각료회의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개방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향적으로 대처하되 특히 농산물부문에서는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UR협상대책안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는
협상전망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최종대안을 마련,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계 13대 교역국인 우리 나라로서도 종래의
입장에 집착하기 보다는 "신축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쌀 등 수입개방예외 15개 품목 일부 양도 ***
이부총리는 특히 농산물분야는 이번 브뤼셀 각료회의가 최초의
본격적인 협상인 만큼 수출국과 수입국의 중간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섬유협상에 있어서는 섬유교역
자유화 복귀시한을 10년 내외의 수준에서 수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비스, 투자및 지적소유권 등 신협상분야에 있어서는
선진국이 요구하 고 있는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하향조정함으로써
시장개방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전반적인 실리확보 측면에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에서는 입장을 조정하여 협상의 대세에 호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만약 UR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현행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반이
무너지고 지역주의, 쌍무주의, 일방주의가 심화돼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통상법 301조 등에 의해 보다 강도높은 쌍무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농산물, 금융 등 우리나라에게 민감한 분야가 협상의 주요대상이 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보다 신축적인 협상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보고는 농산물 분야를 비롯, 한국이 이미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측에 전달한 기존의 입장을 다소 후퇴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타결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농산물분야의 경우 비교역적 기능(NTC) 품목으로
선정, GATT측에 제출한 쌀 등 15개 수입개방 예외품목 가운데 일부를
양보하더라도 개방유예기 간이나 보조금감축 이행기간등을 최대한 늘리는데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