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와 오는 2,000년대의 새로운 국제무역패턴을 정립할 가트
(관세무역일반협정) 다자간 무역협상 제8차 라운드인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협상회의가 한국, 미국, 유럽공동체(EC) 12개 회원국, 일본등
1백7개국 통상장관등 대표 2천5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브뤼셀시내 헤이젤
상설박람회장에서 오는 12월3일 상오 10시(한국시간 하오6시) 공식
개막된다.
각국대표들은 전15개 협상대상 분야중 특히 농업, 서비스시장개방을
둘러싼 세계 최대무역국 미국과 EC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결렬가능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무역자유화 확대를 위한 5일간의 힘겨운
협상에 돌입한다.
가트 43년 사상 최대규모이자 최대로 복잡하고 가장 힘겨운 이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협상은 윌프레드 마르텐스 벨기에 총리와 아더 던켈
가트 사무총장의 개막연설 직후 통상협상위원회(TNC) 첫날째 전체회의를
열고 서비스 <>지적소유권 <>투자 등 지금까지 가트 규정에서 제외됐던
이른바 "새로운 3개 분야"와 농업, 섬유류 등 전 15개 협상대상분야에
대한 힘겨운 막바지 타협모색작업을 벌이게 된다.
이 최종협상은 EC 최대농업국인 프랑스의 농부 1만명을 필두로 한
EC회원국 농부들,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 등 여타 국가 농부 약
3만여명이 농업보조금 삭감, 농산물시장 개방확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열린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힘든 흥정은 이른바 "녹색의 방"(GREEM ROOM)으로
불리우는 소회의실에서 보다 제한된 그룹들간에 이뤄지게 된다.
지난 26일 제네바협상 실무대표들이 4년간의 협상끝에 작성, 이번
브뤼셀 최종협상에 제출한 3백91페이지의 협정 초안에는 <>농업
<>무역관련 투자 <>반덤핑조처등 3개 분야의 협상결과가 완전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나머지 분야 대부분도 수많은 대안들과 공란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 기일내 협상타결은 어려운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업보조금 삭감문제와 서비스시장 개방이 특히 최대 장애물로 등장,
이중 농산물문제는 다른 14개 분야의 협상진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 최종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문제로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