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선 고속전철화사업을 놓고 주무부처인 교통부와 철도청이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업계획을 알리지 않은채 착공시기조차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발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3일 교통부와 철도청의 국감 제출자료에 따르면 서울-목포간
4백19.2km의 기존철도를 고속전철화하는 이 사업의 착공시기에 대해
철도청은 "경부고속전철 건설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 재원
조달방안을 확정한후 경부선 완공시점(98 년8월)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통부는 착공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은채
호남고속전철을 "경부고속전철의 개통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완공해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이라고 밝혀 착공시기에 대해 철도청보다 훨씬
앞당기는 것으로 보고했다.
철도청은 호남선 고속전철화사업을 98년 이후로 미루게된데 대해
"경부선은 구간에 따라 90년에서 94년 사이에 대부분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나 호남선은 전구간이 2천10년 이전에는 능력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수송애로는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부고속전철에 5조8천억원, 호남선 고속전철화에
1조9천억원씩 드는 고속전철 사업비를 한꺼번에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호남선의 착공을 미루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 교통부는 재원조달 방안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은채
어쨌든 호남선을 경부선과 함께 완공시키겠다는 막연한 계획만을
되풀이,호남선 고속전철화 사업을 미룸으로써 호남지역으로부터 받을
비난을 모면키 위한 임시방편용 발표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정부 타부처와 철도 실무자들은 경부,호남고속전철및 동서고속전철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확실한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한 후에 추진일정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