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회보안사령관은 이날 미리 배포한 답변자료에서 "윤이병이
유출한 자료는 방첩처가 유사시 방첩대책및 평소 군보호차원에서의 임무
수행을 위해 군 공안문건등을 참고로 작성한 것으로 대민사찰과는 무관
하다"고 말하고 "구습에 젖은 일부 실무자들이 지나친 의욕을 발휘, 일부
대상자들의 보충자료수집을 위해 참모활 동을 한게 대민사찰의혹을
유발했다"며 "이같은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구사령관은 보안사의 조직개편방향에 대해 "77년이후 사용되고 있는
부대명칭을 바꾸고 보안사 본연의 임무인 방첩, 보안, 쿠데타방지등
기본기능을 수행토록 조정 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사령관은 "참모부별 유사기능을 조정, 과감하게 축소개편하고
예하부대는 연 대급까지 나가있는 보안단을 사단급이상부대로 통합하며
후방지역 분견대등 소파견 부대 역시 지역보안부대로 통합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구사령관은 또 인원감축문제에 대해 "국방부에 설치된
보안사제도연구위의 연구 결과에 따라 감축규모가 결정될 것이나
기구축소와 병행하여 인원을 대폭 감축, 부 대원을 소수 정예화,
전문화하도록 하는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사령관은 윤이병사건이후 보안사요원이 정부기관및 민간단체에
출입할 때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고 해당 부대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서빙고분 실을 이미 폐쇄, 건물을 철거했다고 보고했다.
구사령관은 보안사설치법을 개정, 임무 기능을 제한하고 직권남용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라는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정치관여에
대해서는 군형법, 이권개 입은 형법및 변호사법, 직권남용은 형법에
처벌근거가 있으므로 굳이 특별법으로 정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끝)
*** 보안사 정치인사찰 개헌대비아닌가 ***
국방부및 보안사에 대한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보안사 민간인
사찰 진상, 보안사의 정보비및 기구축소, 정치개입 중지, 국방장관의
보안사 통제문제등 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평민당의 유준상의원은 "보안사의 민간인사찰대상 선정기준은 정치인의
경우 평민당의원과 민자당의 민정.공화계를 제외한 민주계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등 내각제 추진을 반대하는 인물들이 망라돼 있다"고 주장,
"이는 유사시 반정부.반개헌 운동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묻고
윤석양이병이 가지고 나오지 못한 나머지 7백여명의 사찰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의원은 "민방주체로 선정된 (주)태영이 73년이후 10건에 걸쳐 72억원
어치의 군공사를 맡았는데 군사공사 시공업체 지정시의 보안사 보안조사
결과를 공개하라" 고 추궁했다.
정대철의원(평민)은 "보안사의 불법적인 민간인사찰, 5공이후
지금까지의 녹화 사업 및 프락치침투사업, 국민대생 생매장위협사건 등의
규명을 국회가 포함된 <범 국민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원은 "보안사 정보처산하의 정치과, 언론과, 학원과, 노동과,
종교과, 경제과 등 6개과는 명칭은 물론 기구자체가 전문적인
민간인사찰을 할수 있게 돼있다"며 이들 조직및 <존안카드제>의 폐지를
요구했다.
정웅의원(평민)은 "보안사의 기구축소작업이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고 윤이병 사건에 관련된 보안사 장교들을
불기소처분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권노갑의원(평민)은 "89년 보안사의 총예산 2백28억원중 78억원을
정보비로, 10억원은 국내외여비, 14억원을 기관운용판공비로 사용하는 등
1백15억원이 민간인사 찰활동에 사용됐다"며 그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권의원은 CH-47D 헬기도입 의혹과 관련, "국방부는 무역대리상의
편의제공 필요성때문에 커미션지불이 불가피했다고 하나 이미 거래를 튼
이후인 2,3차 구입때도 40억원 상당을 지출한 것은 국고낭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방부측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2,3차 18대 구입의 경우
보잉사와 의직거래 최초협상때 제시된 수수료율을 절충, 오히려
국제관행인 5-10%선보다 적은 2%로 최종 타결, 국고낭비가 없었다"고
밝혔다.
*** 보안사령관 출석문제로 실랑이 ***
국방위의 3일 국방부 본부및 보안사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는 회의
진행방법과 구창회보안사령관의 출석문제를 놓고 한동안 실랑이.
민자당의원들이 "보안사의 요구대로 감사를 사령부방문감사로 하자"고
수정제의 하자 평민당의 유준상 정대철 권노갑의원등은 "보안사의
대민사찰이 주요쟁점인데 비공개회의가 될게 뻔한 방문감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반발.
김영선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긴급 구수회의를 가진 끝에 구사령관을
하오 회의 에 출석시키기로 했으나 이번에는 일부 여당의원들이 반발해
감사가 30여분 지연.
또 김위원장은 "지난번 첫날 감사때의 비공개질의에 대한 이종구장관의
답변을 먼저 듣자"고 일방적으로 비공개회의를 선포하면서 일단
<지연작전>으로 최대쟁점인 보안사문제의 희석을 시도.
이에 평민당의원들은 "국방부와 보안사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비공개 답변을 듣자"고 요구, 한동안 옥신각신했으나 결국 김위원장의
설득으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
이날 질의에서 유권의원등은 "국방장관은 지난번 보고에서
사찰대상자들을 북한의 통일전선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인사라고
했는데 현 싯점에서도 김대중총재, 김영삼대표, 김수환추기경등이 여전히
북측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역 공.
이들은 또 이장관이 윤이병의 폭로를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하는
격>이라고 보안사를 두둔했다가 노태우대통령과 김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보안사 개편문제를 합의한 직후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사과한다고 말을 바꿨는데 지금 이 싯점 의 소신은 무엇이냐"고 추궁.
권의원은 "군부의 쿠데타나 반역은 보안사처럼 전군을 장악하는
정보망을 갖거 나 전국주요지휘관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부대의
지휘관만이 할수 있으며 전두환 씨의 경우가 그렇다"면서 보안사해체와
3군방첩대 창설을 거듭 주장.(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