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여.수신
고금리가 국내 금융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들의
과도한 금리인상을 강력히 억제하기로 했다.
3일 한은에 따르면 미국계 시티은행 등 일부 외국은행 지점들은
CD(양도성예금증서), 수퍼신탁 등 자유금리 수신상품의 금리를
국내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대신 여신금리도 고율로 적용,
국내 금융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다.
외국은행 지점과 국내은행의 수신금리를 보면 지난 9월말 현재
CD발행금리는 국내은행이 연 13.0%인 반면 외국은행은 15.5%에 달하고
있으며 일반불특정금전신탁은 국내은행이 연 12.0%이나 외국은행은 15.0%에
이르고 있다.
또 대출금리는 일반자금대출의 경우 국내은행이 연 11.34% 수준이나
외국은행은 11.0-14.5%이며 신탁가계자금대출은 국내은행이 연 14.0%인데
비해 외국은행은 무려 17.5%에 달하고 있다.
한은은 외국은행지점들이 앞으로도 계속 고금리전략을 추구할 경우
국내 금융질서를 교란시킬뿐아니라 기업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 국내은행이 외국은행지점과 대등한 금리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은행에 대해 여수신금리 운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한은은 또 외국은행에 대한 검사활동을 강화, 변칙금융거래를 철저히
색출하고 수퍼신탁 등에 대해서는 통화채 인수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과도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외국은행에 대해서는 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재인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