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콩 보리수매와 비료 농약판매등 대농민지원사업을 농협에
대행시키면서 10월말현재 1조원이 넘는 자금을 제때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인해 농협이 자금압박을 받아 대농민정책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3일 농협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수산부가 농협자금(한은
차입금 포함)에서 차입한 농업정책자금 1조6천8백87억원중 10월말현재
미납금은 모두 1조1천23억원에 이르른 것으로 밝혀졌다.
미납금내용을 사업별로 보면 <>비료판매사업 7천1백33억원 <>농약판매
사업 7백16억원 <>양곡관리기금특별회계자금중 추곡수매 5백94억원,
하곡수매 1천1백94억원, 콩수매 5백69억원등 2천3백57억원 <>정책판매사업중
맥주보리 5백27억원, 잡견 1백58억원, 유채 47억원, 옥수수 55억원등
8백17억원등이다.
이같이 농림수산부가 자금을 제때 공급치않아 발생한 농협의 미수납금은
연간 5백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이자를 제외한 것이어서 이를 포함하면
농림수산부의 미납금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또 올해 정부가 정책자금중 농협에 이자보전을 해주어야할 정책사업
자금이자도 89년 영농자금에서 42억3천만원, 올상반기중 5백24억원등
모두 5백66억원에 이르러 농협자금압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농협은 농업정책사업미수납금규모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
대해 미수납금지불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예산부족등을
내세워 납부를 계속 미루고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