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 최종타결을 위한 각료회의가 3일 미-유럽공동체
(EC)간, 선진국과 후진국간 입장차를 사전절충하지 못해 회담성사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농업보조금 삭감을 둘러싼 한국등 각국 농민 3만여명의
거센 항의시위로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개막됐다.
가트(관세무역 일반협정)산하 1백7개국에서 2천5백여 통상관계장관및
협상대표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국제 자유무역체계를 마련키위해
열린 무역협상사상 최대규모의 이번 회의에서는 개막당일부터 특히 농산물
무역협상부문에서 미-EC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현격한 입장차를
노정, 협상 일괄타결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다.
벨기에 국왕 보드왱1세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식개막식 행사에 이어
빌프리드 마르텐스 벨기에 총리는 연설을 통해 이번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
각료회의가 빈국이나 부국에 다같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고
각국 협상대표들이 긍정적 결과 창출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자크 들로르 EC위원회 위원장도 개막연설을 통해 4년전부터 진행되어온
협상과정에서 특히 제3세계권에 큰 혜택이 될 "금융, 통화, 무역부문"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협상결렬은 동구권 자유화 과정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농업 보조금의 거의 전면철폐(수출보조 90%,국내보조 75%삭감)를
요구하고 있는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는 기조연설에서 30% 삭감안을
고수하고 있는 EC협상안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난하면서 국제적 신
무역질서 마련에 유일한 장애요인은 농산물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EC측 협상관계자들은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거론하면서 미측
협상안을 수용하는 것은 EC회원국들로서는 정치적 자멸이며 국내보조 30%
삭감안에서 물러설수 없다고 강조, 기존의 양측 입장차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각국 협상 대표들은 이날 늦게 농산물 무역협정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회의에 들어갔으나 오는 7일까지로 되어있는 이번 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팽배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