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공화국 의회, 토지사유화 법안 통과

소련 러시아공화국 의회는 3일 지난 1917년의 볼세비키혁명 이래
처음으로 집단농업을 해체, 토지의 개인소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러시아공화국 의회는 이날 4일간의 열띤 토의를 마무리짓고 토지
사유권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찬성 6백2표, 반대 3백69표, 기권
40표로 최종적으로 통과시킴 에 따라 농업정책은 크게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각 지방정부에 모든 토지거래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소유한 후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으나 지방정부에 매각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급진 개혁파들은 농지소유
5년이후에는 자 유로운 매각을 허용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에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보수주의자들의 제 동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까다로운 단서조항을 붙침에 따라 완전한 토지사유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해 온 강경보수파의 승리로 평가되는 이 법률은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옐친 대통령은 "농업과 전체농정을 개혁하는 일보"라고 평가하면서도
"심의과정 에서 타협했었다. 나는 보다 많은 자유를 주기를 원했다"고
시인함으로써 원안에서 후퇴했음을 시사했다.
이에앞서 이반 실라예프 러시아공화국 총리는 지난 주
인민대표자회의에 농업 개혁안을 제출함으로써 토지개인 소유권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됐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지난 주 토지 "사유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금년초 독립을 선언한 발트해 연안 3개공화국도 토지의 개인소유권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이미 통과시켰으나 현재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법률의 시행은 답보상태에 있다.
이와함께 새로 출범한 그루지야공화국의 비공산당을 주축으로 하는
의회도 조만 간에 농업을 집단화를 종식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와 군인사들을 내무부 요직에
기용하는 것 에 고무된 강경파들은 3일 정부내에서 과격주의자들을
몰아내기로 다짐했다.
강경파들의 이같은 공세는 바딤 바카딘 내무장관이 2일 해직된다데
식량부족 등 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