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의 타결을 위한 GATT 각료회의 첫날 본회의에서
일본,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이 서비스협상의 금융분야와 관련, 각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내국민대우를 의무조항으로 규정, 서비스협상의 금융분야
부속서에 명기할 것을 공동제안해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TNC(무역협상위원회) 본회의에서 나까야마
다로 일 본외상은 기조연설을 통해 4개국이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주석서 초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는데 금융분야에서 미국과 일본,
EC 등 선진국이 공동입장을 표명해 왔다.
미국은 현재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및 내국민대우 문제와
관련,시장개방계획을 내놓는 국가에 한해 점진적으로 적용토록 하자는
주장을 밝히고 있어 이러한 주장을 상호주의 적용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개도국의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번 일본 등 4개국이
금융분야와 관련한 공동제안을 내놓은 구체적인 목적은 아직 드러 나지
않고 있다.
** 미국, 자국시장 개방않는 나라에 미국시장 개방 못한다고 선언 **
또 칼라 힐즈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시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다고 전제, GATT의 기본원칙인 MFN(최혜국대우)을
지지하지만 자국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나라에는 미국시장도 개방할수
없다고 선언했다.
힐즈 대표는 국내 보조금 감축, 시장접근 개선, 수출보조감축 등에
대한 각국의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하며 미국으로서는 시장개방을 위한
협정만이 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어 철강, 알미늄, 전자제품 등 미국이 제안한 분야별 무세화
제안에 각국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파키스탄 통상장관들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서비스협상에 서 미국이 자국에게 불리한 업종을 MFN 적용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UR협상 참가국들은 각료들로 구성된 TNC 회의와 별도로
농산물,서비스, 섬 유, 반덤핑 등 4개 분야별로 주요 국가의 관계 각료들이
참석하는 비공식 각료회의 인 그린 룸(GREEN ROOM)회의를 밤 늦게까지
계속, 열띤 분위기속에 협상타결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협의했다.
한국의 박필수 상공장관은 섬유분야, 조경식 농수산장관은
농산물분야의 그린 룸 회의에 참가했다.